실천전략1 내 땅 위 무단 송전선 철거와 임료 청구(무단 점유, 권리남용, 임료산정, 실천전략) 내 땅을 샀는데 그 위로 시커먼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안전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집을 지으려 해도 제값을 받기 힘들어 발만 동동 구르는 지주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전력(한전)에 항의해 봐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내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권리 설정도 없이 무단으로 내 상공을 점유하고 있는 송전선, 정말 평생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한 보상이나 계약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엄연한 불법 점유이며 이에 대해 철거와 임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수많은 토지 분쟁을 해결해 온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길에 얽힌 내 권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상세히.. 2026. 5. 12. 이전 1 다음
